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오영 마스크 독점 유통업체 선정 특혜 논란 정리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통업체 지오영이 김정숙 영부인의 인맥을 통해 독점적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그러나, 인맥을 통한 독점적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명백한 거짓이다. 의혹이 시작된 날부터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조달청, 대한약사회, 지오영이 지속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수 유튜브 채널들과 일부 약국, 공장, 야당 의원 등에서 독점적 특혜가 있다는 지속적인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결국 방통위에서 이러한 논란이 혼란의 야기를 지적하며, 3월 25일부터 해당 논란에 대하여 게시글들을 시정조치하기까지 이른다.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 마스크의 약국 공급 업체로 지오영을 단독 지정했으나 독점이라는 지적이 생겨, 27일 백제약품을 추가 선정했다.
3월 8일, '지오영이 김정숙 영부인 인맥을 통해 공적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다'고 주장하는 의혹이 카카오톡을 타고 유포되기 시작했지만,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청와대에서는 유포된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가짜뉴스임을 밝혔다. 특히,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며 지오영 대표와 김정숙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숙명여고와 숙명여대는 재단 자체가 다르고, 따라서 동문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한 '모 홈쇼핑의 대표이사가 캠프 출신이며 모 홈쇼핑의 대표와 지오영 대표가 부부 사이'라고 주장하는 의혹도 역시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임을 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해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해당 의혹과 관련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와 여럿 보수성향의 채널 등이 다음날 방송 소재로 사용하며 주장하였다.
3월 9일, 정부와 식약처 등은 '지오영과 백제약품' 공적 마스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마스크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해명하였다. 특히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 및 관리하고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와 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한, 유통업체가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와 포장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를 2장씩 포장하는 데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스크 가격은 기존 2천원에 판매하던 보건용 마스크를 1천500원에 판매하기로 약사회가 유통업체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 당연히 판매마진이 크게 줄었으며, 공적 마스크의 구체적인 유통과 판매 절차가 최대한 단순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과 판매 마진이 발생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공적 마스크'로 유통업체와 약국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에도 마스크를 파는 약국이나, 약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체 모두 지금 마스크 관련 일 외에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취하고 있는 마진은 폭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혔다. 물류창고에서는 배송 받은 마스크를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와 포장하면서 물류비,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1 #2 대한약사회도 업체 선정 시에 약사회 등이 논의했는데 상황이 급해 지오영을 식약처에 먼저 추천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특혜가 아님을 해명했다.


3월 9일, 국방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마스크의 소량 재포장과 배송에 군 장병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며 일과시간 이후 자발적인 대민지원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기업이 돈을 버는 영리 사업에 군 장병을 동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있어 3월 19일에는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가 1인 시위에 나서며 '어떻게 유통 마진을 받는 사기업 영리 활동에 세금으로 일하는 귀한 군 장병을 차출하느냐'고 시위했다. 이후 김한나씨는 친박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발표되었고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3월 10일, 지오영에 납품했다는 다수의 마스크 제조업체와 약품도매상에서도 마진 이야기에서 정부의 해명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오영이 정부가 이달 5일 마스크 판매 가격을 관리하기 전까지 지오영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던 업체였으며, 통상 의약품에는 매입가의 5%, 마스크 같은 의약외품에는 10% 정도 마진을 붙여 파는데, 900원짜리를 사들여 1100원에 팔았다면 22%라는 엄청난 마진율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마진 외에도 지오영 입장에선 영업비 안 들이고 전국 약국 유통망을 구축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오영의 직거래 약국은 1만4000여곳이던 것이 공적판매를 계기로 1만7000여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면접심사 통과자 40명 중 박명숙 대한약사회 국제이사가 보건복지 분야에 포함됐다. 박명숙 이사가 지오영 고문으로 있었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이 있었으나 지난 1월 말에 퇴사해 몰랐던 입장이라고 밝혔고, 또한 대한약사회에서는 박명숙 이사가 지오영과 상관 없이 오래 전부터 출마를 준비었했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출신인 김순례 미래통합당 의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사례도 있어 특혜 의혹이라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3월 11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9일에 밝힌 마진 계산 내용을 근거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가 13일간 28억원 마진을 가져간다며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독점적 특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지오영 측에서는 정당한 심사에서의 1,2위의 우수업체로서 선정된 것이 특혜라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3월 16일, 곽상도 의원은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품 유통망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신규 인력이나 배분 작업에 대단한 추가 비용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지오영 측은 엄청난 마진을 보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그 이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와 동시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13개 업체가 참여했기에 지오영 단독이 아니며, 국내 최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오영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다.

 

3월 19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윤이기 때문에 과도한 가격 및 마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약국에서는 마스크 재분류와 포장을 지금까지 유통업체가 해준 적이 없었으며 오롯이 약국이 떠맡고 있다며, 마스크 2장 단위 나눠 담는 것에 일손이 딸려 3시간짜리 알바까지 고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오영 등의 물류센터와 약국에 소포장 도구를 구매해 제공하고, 군 장병을 동원해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소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포장 도구를 받은건 약사들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1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에만 "13일부터 일일 마스크 소분용 비닐봉지 100장, 비닐장갑 300장을 배포한다. 함께 제공되는 마스크 5부제 안내 스티커도 부착하라"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지만, 정작 지오영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32곳 물류센터 모두 "관련 지침을 들은 적도 없고 현재 위생과 인건비 문제로 소분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3월 20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부가 지오영 회장과 친분이 있으며, '우한코로나 수혜주'에 5억원 어치의 주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은 지오영 대표가 10일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논란을 직접 해명하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었다.#1 #2 #3 게다가 이미 당일, 공적 마스크 유통 업체 지오영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60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미신고하고 몰래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식약처의 고발을 받아 경찰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식약처의 고발에 의해 16일부터 의뢰가 시작된 만큼 식약처와 지오영간의 친분 여부에 대한 의혹과 주장은 많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의혹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보수진영에게는 진영논리에서의 큰 모순이 지적된다. 기사에 따르면, 이희구 지오영 명예회장은 지난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후보 공천을 신청하였음이 지난 보도로 밝혀졌고[24],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인천직할시의회 의원으로도 지냈다. 또한 (사)희망나눔협의회에도 이희구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 단체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원희목이 공동대표이고, 한나라당 서울시의원과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인사인 이종은은 감사이며,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출신과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준기 사무총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오영 회장 본인을 포함한 회장 측근들까지 보수진영 출신임이 밝혀지면서, 보수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지오영과 현 정부와의 특혜와 여권 인사들간의 의혹들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3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정부가 마스크 납품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공급 특혜를 줬다는 게시글들이 '접속차단'(시정요구)된다.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시글 6건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사회혼란 야기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들은 허위"라며 마스크 수급 문제를 이유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면서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